시와 주민들 간에 보이지 않는 종착점을 앞에 두고 지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하남일반산업단지.

타 시에서 자치단체장이 공약까지 하면서 공해방지 대책필요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마천주물공장의 유치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주민의 목소리와 침체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충분한 환경적 안정장치를 마련한다는 시의 목소리.

그 목소리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들어본다.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255-2번지 일원

- 조성면적 : 1,020,423㎡

- 사업기간 : 2006년 3월 - 2011년 12월

- 사업비 : 4,426억원(토지매입, 부지조성, 생산시설 등)

- 사업주체 : 밀양하남기계소재 공단사업 협동조합(민간자체개발)

- 유치업종 : 자동차부품 전문생산(1차금속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사업추진 경과

- 2006년 3월 3일 : 밀양시와 협동조합간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 투자협약체결

- 2006년 11월 11일 : 밀양도시기본계획 변경(시가화 예정용지 : 공업용지)

- 2007년 3월 27일 : 사전환경성검토서 ‘부동의’회신

사유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부적합(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15km이내)

- 2008년 12월 4일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발표(환경부)

- 2008년 12월 5일 :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제출(조합→시→도)

- 2009년 1월 7일 :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 검토결과 회신(경상남도)

- 2009년 2월 17일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조합→시→도)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밀양시의 입장

▶산업단지의 필요성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동참하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필요성 대두 및 무분별한 개별공장 건립보다 계획적인 친환경 산업단지 유치로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

▶추진배경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20만 이상이던 밀양시의 인구가 11만으로 줄어들고 계속되는 인구감소가 예상되어 젊은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희망을 갖고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이 유치되어야 함.

이에 밀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이란 슬로건으로 사포산업단지, 용전일반산업단지, 제대·춘화·미전 농공단지, 나노관련 첨단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선도해 산업,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21세기 영남의 중심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밀양시의 입장

천혜의 땅 밀양에 공해 있는 산업단지 조성은 절대 안되며 깨끗한 자연을 잘 보전하여 우리후손에게 물러줘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친환경 산업단지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해 나갈 것임.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는 총 42개 업체 중 진해 마천산업단지에서 24개 업체가 이전해 오는데, 이중 12개 업체가 주물관련 공장이고, 나머지 12개는 기계장비 업체로 이들 공장이 설비 그대로 밀양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남산단에 분양되는 개별공장 부지에 현재 진해 마천보다 2∼3배나 넓기 때문에 충분한 녹지대를 확보하고 공장을 신축하기 전에 사전환경컨설팅을 통한 건축, 생산공정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최적화하고, 특히 환기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산먼지와 악취를 최소화 하도록 공장을 신축하는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걱정을 끼친다면 조합측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것임.

또한,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2개 업체가 조합을 결성하여 약 4,400억원의 자금이 민간개발방식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밀양시의 입장에서는 시비의 지원 없이 고용확대와 소득증대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임.

더구나 지금부터 약 20년전에 조성된 부산 사상공단과 진해 마천공단의 환경피해에 대해 밀양시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공장이 그대로 유치된다면 밀양시는 처음부터 유치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공해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친환경 산업단지를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임.

▶밀양하남주물단지 결사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대화 개최

지금까지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동참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밀양시장과의 간담회 개최 및 면담, 주민공청회 개최, 주민설명회, 국내 기업체 방문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음.

▶향후계획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법정 기일 내에 받고, 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당초 사업기한인 2011년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밀양하남주물단지 결사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의 입장

밀양하남주물단지 결사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조성을 통한 기업의 유치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지만, 청정 밀양의 대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하남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비산먼지와 악취 등을 유발하는 대한민국 대표 오염단지의 하나인 진해 마천주물단지 이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진해의 마천주물단지는 민선4기 이재복 진해시장의 공약사항 중 지역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공단시설 노후화 및 인접지역 APT건설로 주민생활에 피해를 유발하고 악취와 비산먼지 등으로 진해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마천주물공단 공해방지 대책 강구’라는 제목으로 이전을 시장선거 공약사항으로 제시할 정도였는데, 밀양시는 어찌하여 남이 버린 주물단지를 밀양에 유치하려는지 이해 할 수 없다.

특히, 밀양시에서는 진해 마천주물단지의 하남 이전을 추진하면서 첨단시설이라는 포장으로 지역주민들을 기만했을 뿐 제대로 주민설명회나 토론회 한번 그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더 큰 원성을 낳고 있다.

밀양하남주물단지 결사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2007년 1월부터 진해 마천주물공단의 하남이전을 반대하여왔으며, 2008년 12월 4일 유하거리법이 15km에서 7km로 변경 후 한번의 공청회도 없이 다음날인 12월 5일 투자의향서를 경상남도에 접수하여 청정 밀양을 대표하는 ‘미르피아’ 농산물을 죽이고 지역주민들의 행복도 뭉개려한다고 주장했다.

밀양하남주물단지 결사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하남산업단지조성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토대로 비산물질 배출부하량은 건폐율 20%, 작업시간 8시간, 배출농도 5mg(95% 차단할 경우)의 데이터 상에서도 하루 비산먼지 매출량이 584.7kg이 배출된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건폐율 20%, 24시간 용광로를 돌이는 주물의 특성상 과연 8시간 밖에 근무하지 않는 주물공장을 운영할 회사가 있으며, 최신형 집진기를 설치한다 해도 95%의 효율밖에 내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효율은 떨어지게 마련이기에 1일 평균 1톤이상의 비산먼지와 악취로 하남은 초토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주물단지의 특성상 심한 악취와 비산먼지는 물론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이곳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전문기술자와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인구유입 정책에도 전혀 도움을 주기 못하는 속빈강정 같은 주물공장 유치에 왜 엄용수 시장은 목을 매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시장직 재선을 위해 지역주민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하남지역은 예로부터 농경문화가 발전한 곳으로 딸기, 감자 등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고품격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만, 주물공장 가동으로 인하여 주물이 결합된 농산물이 생산된다면 밀양시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 명품브랜드인 ‘미르피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겨 연 6천억원에 달하는 농가소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지역과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염원이 적은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하면서 밀양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면서 바쁜 농번기에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접어두고 경남도청과 밀양시청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경상남도에 대한 요구서

김태호 지사 면담, 심의위원 명단 공개, 중립적 평가를 위한 주민대표참석, 대산 여과장과의 거리가 3.4km이기에 허가 취소 검토, 삼한시대 유적에 대한 조사,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미비된 내용 자료보완, 반경 100-1000m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방안 강구, 심위위원회의 중립적인 평가를 신뢰 할 수 있는 방안강구(회의록 공개 등)

▶밀양시에 대한 요구서

엄용수 시장과 주민대책위간의 공개 간담회개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악취와 미세중금속 저감방안 업체에 대한 주민현장 방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고도 1일 비산번지 584kg은 인근주거와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 인정, 하남읍민 주물단지 유치 찬·반투표 실시, 시청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대한 찬성서명을 받은 것에 대한 시장의 사과와 담당공무원 처벌, 엄용수 시장이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보낸 십여개의 고추상자 내용물 확인, 엄용수 시장의 사태 및 밀양시의회 해산요구 등.